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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은 무죄?History 2007. 12. 10. 16:04
요즘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아니, 예전부터 심심찮게 보아왔지만 요즘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들은 어떻게 담배를 구할까요? 옛날엔 담배자판기가 있어서 손쉽게 구해서 피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판기로는 담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판기로의 판매는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구들 중 나이가 많아보이는, 혹은 실제로 많은 친구가 대표로 나가서 사온다.
2. 주민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다.
3. 노숙자, 심지어 길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돈 몇천원을 쥐어주고 대신 사오게 한다.
이렇듯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담배를 맛나게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배를 피우다 걸리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양(16세)는 근처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어려보이는 여자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니 경찰은 주민증 제시를 요구했고 미성년자임이 밝혀진거죠.
그래서 이 담배를 어디에서 샀냐고 물었습니다. 근처에 슈퍼마켓에서 샀다고 말했죠.
경찰은 그 슈퍼마켓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매장의 담배판매를 2개월간 정지시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영세 업체들은 담배가 주수입원입니다. 요즘같이 대형할인 마트가 거의 모든 고객을 빨아들이는 환경에서는 담배만이 그들을 먹여살리지요. 따라서 2개월의 담배판매 금지는 치명타입니다.
자, 이렇게 판매한 쪽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피운 청소년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아무 처벌도 없습니다. 단지 훈계만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웃기지요?
담배를 살려고 하면 위 대표적인 3가지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훈계로 끝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으려 노력하는 영세 슈퍼마켓 업자들에겐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판매를 정지시키다니요.
이래서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근절 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를 핀 청소년들이 어느정도 책임감을 느끼도록 처벌을 부과해야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영세 슈퍼마켓 사장님들이 문의를 하고 그에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의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진정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그들에게도 책임을 부여해야합니다. 그들은 아직 어리지만 곧 어른이 될 테니까요.
<담배연기 자욱한 화장실과 복도... 청소년들의 흡연이 무죄가 되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