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y's Story Joony's Story

12월 7일 오후 강화도에서 괴한이 초소에서 근무하고 복귀하던 장병 두 명을 차로 들이받고 총기와 수류탄 등을 탈취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이로 인해 장병 중 한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한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 장병을 살해하고, 그들의 무기까지 빼았아 달아났으니 정말 마음같아서는 사형같은 극형에 처해졌으면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형법으로 범인에게 어떤 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음은 그에 대한 X이버에 올라온 답변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답변입니다. 군용물절도, 강도는 군형법 제75조에서 규정하며 형법 제38장의 절도와 강도의 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받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형법 제1조는 동법의 피적용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조 1항에..